Oil and Gas Insights

성공불 융자의 개요

성공불 융자는 1983년 도입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로서 조사/탐사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성공확률이 낮은 조사/탐사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석유개발기업의 조사/탐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사업 조사 등으로 인해 비판받아오다가 2016년초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 성공불 관련 비판/반박 기사들을 아래 링크해두었습니다. “눈먼 돈”이라는 언급이 자주 보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눈먼 돈' 성공불 융자 자원외교 부실 불렀다 - 주간경향 - 경향신문 (15/3/10)
탐사 실패해도 전액 감면 '성공불 융자'…대기업 돈창구 – 한겨레신문 (15/01/21)
성공불 융자가 눈먼 돈? 실상은 'NO' - 에너지신문 (15/3/25)

성공불 융자의 회수율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작성한 성공불 융자 10문 10답에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성공불 융자의 회수성과는 ‘14년말 기준 성과 결정사업 기준으로 114%라고 하며, 집행중인 사업까지 고려하면 49%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눈먼 돈 치고는 회수율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실패율이 높아 감면되는 사업의 수가 성공으로 회수된 사업 수보다 많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높은 회수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특별부담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융자(대출)이라면 원리금 이상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불 융자는 감면이라는 혜택과 특별부담금이라는 의무를 같이 지게 됩니다.
특별부담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수익금 – 운영비) x 융자기여율 x 20%’로 산정되며, 융자기여율은 총탐사사업비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징수기간은 15년이고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같은 자료의 성공불 융자 회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A광구에서는 융자금의 6.9배, B광구에서는 8.2배를 회수했습니다. 보통 조사/탐사단계의 사업이 성공에 이를 경우에 가지게 되는 수 배, 수십 배의 보상을 정부는 성공불 융자금을 빌려주면서 얻게 됩니다.

성공불 융자의 성격

정부 입장에서 성공불 융자 제공은 대여금 제공과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고, 원리금 상황 의무가 있는 부분은  대여금 제공의 성격이며, 사업의 실패 시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점과 성공할 경우의 특별부담금 회수는 자본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부담금의 경우 융자기여율(탐사사업 투자지분)의 20%만큼만 회수하여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불 융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사업 실패 시 빌려준 돈을 떼이는 부분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투자손실은 100%까지 가능한데, 투자수익은 원리금과 사업이익에 대한 기여율의 20%로 제한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유망한 조사/탐사사업에 출자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었으면 깔끔하지 싶습니다. 물론 해당 투자가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출자방식이었으면, A광구에서 회수금 U$ 530백만 중 원리금이 U$ 80백만이라고 가정하면, 특별부담금이 U$ 450백만이었겠고, 20% 제한없이 투자이익을 회수했으면(아예 출자를 했다면) U$2,250백만을 회수할 수 있었겠습니다.

특별 융자, 성공불 융자의 변신

올해 성공불 융자는 특별 융자라른 새이름을 달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기존 성공불 융자와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한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기업들은 외면 – 이데일리 (17.6.26)

요새 기업들이 특별 융자로 부활한 성공불 융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마도 성공불 융자 시절, 실패 시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최고경영진을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제 감면심의에서는 100% 감면은 어렵고, 감면 일정 또한 불투명했으니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융자 및 감면 심의의 어려움과 혜택 감소 등으로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줄어든 혜택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이 특별 융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해석보다는 조사/탐사 단계의 신규사업 추진이 위축되어 있다, 다른 말로는 저유가로 인해 석유개발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성공불 융자의 억울함

성공불 융자가 여론의 공격을 받고 결국 폐지되었다가, 슬쩍 부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MB 정부 시절 대규모로 추진되었던 석유개발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당시 투자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은 대규모 개발/생산단계의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들의 자산 매입가격이 매각자들에게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조사/탐사 단계에 지원되는 성공불 융자의 비판을 위한 사례로써는 부적절합니다. 또한 성공불 융자를 받는 기업의 목표는 탐사사업의 실패와 융자 100% 감면이 아니라, 탐사사업의 성공과 그에 따른 특별부담금 납부가 아니었을까요?